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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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일반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가사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이송에만 한두달씩 걸려 당사자는 애가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요? 

 2. 이혼에 부수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아내가 바람 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장모의 지나친 간섭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바람 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경우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덜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자료의 현실화가 멀어 3년의 불륜관계에도 위자료는 1~2천만 원이 고작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논외로 하고,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순수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남았을 때에도 위 사건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의 대상이 됩니다.

4. 나가며

가사사건을 다수 다루며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높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까지 양 당사자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인 조정위원 및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및 재판장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조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참 고맙다고도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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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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