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 등을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줘버리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병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동생 정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모두 정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사업을 하느라 정신 없는 자기 대신 여동생 정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병의 채권자인 A는 병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 갑 할아버지가 남긴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3억 원의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 할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번에는 수치를 달리 적용하여서,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