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우에서, 상속인이 특별수익자로서 어차피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금액만 조금 바꿔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지난 글에도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글의 경우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이 아닌 6억 원, 미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여동생 정에게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병의 채권자 A는 정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지난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병이 미리 받았던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권마저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어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은 몰랐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미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담보재산이 될 재산이 감액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남매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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