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할리우드의 유명커플이었던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이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인 수리 홈즈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톰 크루즈로부터 양육비로 1년에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케이티 홈즈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톰 크루즈야 워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유명배우이다보니 1년에 4억 원이라는 양육비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걸까요?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대략의 기준을 정한 표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평균 526,000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1,526,00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아이를 키울 장소가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합니다.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아이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물론 부부합산소득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고, 아이들의 나이는 7, 5살인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7세 자녀의 양육비는 평균 1,202,000, 5세 자녀의 양육비는 1,238,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244만원이지요.

만약 아내의 청구가 인정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갈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내는 244만 원 중 남편이 부답해야 할 몫인 1,464,000(=244만원*3/5)원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부담분은 부부합산소득 중 3/5가 남편의 소득인 점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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