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을이 갑자기 사망하여 이를 을의 외아들인 병이 상속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평소 채무가 아주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045조 제2). 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5조 제1)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민법 제187), 상속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49).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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