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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