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작성 연월일이 아님을 주의)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9조 제1).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의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2).

 

유언자는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가 없으며, 연월일·주소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유언증서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라).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71). 자필증서유언으로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66조에서 말한 것처럼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밀증서 자체에 연월일과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의 경우 유언 성립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유언 성립의 날은 유언서가 쓰여진 연월일이며,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 연월일이 아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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