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친이 얼마전 작고하셔서 B씨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분을 받아오면 그 즉시 1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B씨 형제들은 아직까지 부동산등기마저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우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즉시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또한 B씨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A씨는 B씨의 채권자로서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동산은 B씨와 그 형제들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268조는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이러한 B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불가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A씨가 대위행사한 권리는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인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B씨 형제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3. 해결방법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이 힌트를 준 것처럼, 우선 A씨는 B씨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B씨 형제들이 지금처럼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B씨를 대위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다면, A씨는 B씨 형제들이 분할협의를 하기까지 아무런 방법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므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다시 B씨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는 물권법상의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상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