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느냐 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 교육,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아이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판례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양육자는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라 해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 중 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는 1) 아이가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어머니의 수입이 더 많은 점, 3) 아이도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아이의 현재 거주지가 어머니 측의 거소였으며 거주 환경이 훌륭하였는데, 법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거주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보통 어머니로 지정되나요?

대법원은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현재 아버지와 거주중인데 거주환경이 양육에 적합하다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수의 판결에서 어린 나이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 쪽을 더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자의 성장과 복지인 만큼,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참작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은 아버지가, 6개월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다만, 법원은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일방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원칙적으로 양육하되 다만 매월 4일간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인용하여 공동양육에서 일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혼 이후에도 감정적 대립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인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리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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