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이부진과 임우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로 지난 주말이 살짝 들썩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지인의 푸념이 들려왔다. 그들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을까.

주로 연예인, 공인 등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

이혼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 기자나 방청객이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다.

2.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한달 안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4. 한번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어 조정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

5. 감정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한다. 조정은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 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어느 정도 조건만 합치한다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6.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용이하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더 편리하다.

7.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내 이혼이야기가 세간의 화재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이혼으로 종결시키면 된다. 단 이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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