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아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배우자 일방이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3.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판례는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근무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사한 사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협의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을 통해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였는지 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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