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눈길을 끄는 집안 다툼이 있다면, 단연코 롯데그룹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눈길까지 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싸움에 이어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2. 관련규정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의 소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이지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령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등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년후견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된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과의 법률행위가 유지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5조는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즉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확답이 없다면 해당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도 이러한 확답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계약의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영향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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