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 그러나 최근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어 가족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민법 제269).

 

2.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6).

 

3.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뜻이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하여도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포괄수증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태아는 나중에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 유추적용). 따라서 태아의 출생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출생이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사후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4.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전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목록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1월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

원래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의4),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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