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많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법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속 포기의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한 내(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기한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의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2. 상속 포기 신고서의 작성

상속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할 것)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signature)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정법원의 조치(포기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사건은 가사 라류 비송사건으로 가사 마류 비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정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인 요건을 심리하여 심판 형식으로 재판한다. 신고가 정당하면 상속포기 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신청인들은 상속 포기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4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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