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남과 을녀는 4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병, 정을 자녀로 낳아 길렀다. 갑남은 거주하고 있던 고급빌라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사망 5년 전 을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은 유일한 상속재산이 이미 어머니에게 모두 이전된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아버지로부터 유독 사랑 받았던 동생과 달리 병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은 어머니인 을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법원은 판단은 어떠할까 

 

2. 관련법규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위 민법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사안의 고급빌라의 가격이 70억 원이라면, 원래 어머니인 을녀의 상속분은 30억 원, 병과 정은 각 20억 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을녀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을녀가 갑남의 배우자로서 40년을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이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을녀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하여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갑남이 을녀에게 소유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병은 어머니에게 증여된 70억 원 전부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어머니인 을녀가 갑남과 평생을 함께 한 반려임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