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 그러나 최근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어 가족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민법 제269).

 

2.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6).

 

3.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뜻이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하여도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포괄수증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태아는 나중에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 유추적용). 따라서 태아의 출생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출생이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사후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4.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전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목록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1월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

원래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의4),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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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부진과 임우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로 지난 주말이 살짝 들썩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지인의 푸념이 들려왔다. 그들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을까.

주로 연예인, 공인 등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

이혼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 기자나 방청객이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다.

2.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한달 안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4. 한번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어 조정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

5. 감정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한다. 조정은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 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어느 정도 조건만 합치한다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6.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용이하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더 편리하다.

7.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내 이혼이야기가 세간의 화재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이혼으로 종결시키면 된다. 단 이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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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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