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눈길을 끄는 집안 다툼이 있다면, 단연코 롯데그룹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눈길까지 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싸움에 이어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2. 관련규정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의 소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이지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령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등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년후견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된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과의 법률행위가 유지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5조는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즉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확답이 없다면 해당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도 이러한 확답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계약의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영향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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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아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배우자 일방이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3.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판례는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근무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사한 사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협의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을 통해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였는지 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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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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