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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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이 몇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상고심 사건은 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전체 대법관의 중지를 모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도 위헌인 이상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 바람 나서 나간 배우자 대신 자식을 도맡아 키웠는데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다는 사람 등 온라인 댓글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었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견지 하에서 위 6호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사회의 변화 등을 이유로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 반면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점,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먼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대상이었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성년이 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남은 2000년 집을 나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별다른 직업 없이 갑남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갑남은 2012년부터는 그나마 부쳐주던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은 2012년경 을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을녀는 현재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남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갑남이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을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의사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갑남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을녀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 집을 나간 것이 현재 시점으로 15년 정도 흘렀으나, 갑남의 유책성과 을녀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대법원은 갑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을 보겠습니다.

병남과 정녀는 1970년 혼인한 후 1980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198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병남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정녀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병남은 1990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2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한편 병남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정녀는 별도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인 병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는 달리, 갑남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정녀에게 자력이 있어 축출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1980년 이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35년이 경과하여 병남의 유책성과 정녀의 정신적 고통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정녀가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탄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주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에 따라 병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결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태도, 즉 유책주의를 견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나열하여 하급심이 향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는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정평난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한 대법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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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할리우드의 유명커플이었던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이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인 수리 홈즈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톰 크루즈로부터 양육비로 1년에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케이티 홈즈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톰 크루즈야 워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유명배우이다보니 1년에 4억 원이라는 양육비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걸까요?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대략의 기준을 정한 표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평균 526,000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1,526,00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아이를 키울 장소가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합니다.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아이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물론 부부합산소득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고, 아이들의 나이는 7, 5살인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7세 자녀의 양육비는 평균 1,202,000, 5세 자녀의 양육비는 1,238,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244만원이지요.

만약 아내의 청구가 인정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갈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내는 244만 원 중 남편이 부답해야 할 몫인 1,464,000(=244만원*3/5)원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부담분은 부부합산소득 중 3/5가 남편의 소득인 점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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