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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4 [법무법인 대지] 파혼과 결혼예물의 반환

1. 사례

AB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준비 도중 B와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을 결심한다. AB는 약혼을 하며 이미 예물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AB에게 자신이 사준 예물반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2. 약혼예물반환의 법적 성격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약혼예물은 혼인을 예정하며 주고받는 것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예물반환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두 질문은 1)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답해 보겠습니다.

3.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약혼예물반환청구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일단 혼인을 하였다면 이후 혼인이 파국을 맞이한다 해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되어 예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크게 억울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과정서부터 잡음이 발생하더니 결국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던 자신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무감에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런 사연들에 있어서까지도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예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책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

파혼 당사자라 하여 누구든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책자에게 약혼예물의 반환까지 구할 염치가 없는 것은 맞겠으나, 유책자의 예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위 판결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민법은 해제의 경우 유책자이든 아니든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약혼의 해제의 경우에만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 판례 또한 유책자의 경우 반환할 수 없다고 할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쌍방의 과실 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나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사안에서 AB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한 것으로, 이를 일방의 특별한 유책사유에 의해 파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B는 각자 상대방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준비과정에서 B가 크게 잘못하여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A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B에 대해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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