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칼럼에서도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남 상속이 당연시되던 어르신들 세대의 사고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 수십년 간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과의 생각과 달리 자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 역시 상속인의 형평을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상담사례 

자수성가한 갑 할아버지에게는 아내 을, 아들 A, B이 있습니다갑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주택, 1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갑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인 A에게만 지원을 해왔고, 특히 20년 전 A에게 증여한 토지는 현재 10억 원의 시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은 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을 할머니마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A가 남은 상속재산마저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정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갑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A에게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반환 시에는 갑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총 14억 원입니다. 

. 유류분침해분의 산정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14억 원 중 법정상속분인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B의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B 4억 원의 2/7 1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그 차액인 8,600만 원의 유류분침해분이 인정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당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증여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B와 동일한 항렬의 자녀이므로 B와 동일하게 2억 원의 유류분이 인정됨에도 이를 8억 원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 A에게 8,6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A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갑 할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 및 보험금에서는 B는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대부분의 재산분할 분쟁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극에 치달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제시되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마지노선으로 이해한 후 쌍방의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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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 그러나 최근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어 가족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민법 제269).

 

2.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6).

 

3.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뜻이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하여도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포괄수증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태아는 나중에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 유추적용). 따라서 태아의 출생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출생이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사후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4.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전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목록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1월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

원래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의4),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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