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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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일반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가사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이송에만 한두달씩 걸려 당사자는 애가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요? 

 2. 이혼에 부수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아내가 바람 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장모의 지나친 간섭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바람 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경우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덜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자료의 현실화가 멀어 3년의 불륜관계에도 위자료는 1~2천만 원이 고작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논외로 하고,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순수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남았을 때에도 위 사건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의 대상이 됩니다.

4. 나가며

가사사건을 다수 다루며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높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까지 양 당사자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인 조정위원 및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및 재판장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조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참 고맙다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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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경 본 칼럼을 통하여 필자는 불효자방지법의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효도를 조건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자, 부모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린 사례와 최신 판례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지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생을 고생하여 마련한 과수원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었고,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온 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에만 익숙했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후에는 봉양은커녕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내려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갑 할아버지와 을 할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법 55612호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5562항은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558조는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부분은 해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구요.

결국 갑 할아버지 내외가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과수원은 아들 것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조카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돌보고 사후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약속 받고 과수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과수원을 받은 후에는 병 할아버지 내외를 전혀 찾아보지 않았고, 백내장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참던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에게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과수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자신을 무시하자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를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조카인지 아들인지만 빼고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이 노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민법 5561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의 부담이 예정된 부담부증여로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의무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사례의 노부부는 조카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사례의 경우

노부부는 2003년말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뻔한 스토리와 비슷하게 아들은 노부부를 제대로 모시기는커녕 함께 살면서도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막말까지 이어지자, 결국 노부부는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언뜻 먼저 소개해드린 첫번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시점과 수증자가 아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는 효도각서가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부모자식 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고 보아, 노부부의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들의 구체적 부양의무가 규정된 부담부증여인 이상 쌍무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자인 노부부는 수증자인 아들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에서 효도각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난 번 소개드린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부부는 가슴만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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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눈길을 끄는 집안 다툼이 있다면, 단연코 롯데그룹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눈길까지 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싸움에 이어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2. 관련규정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의 소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이지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령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등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년후견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된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과의 법률행위가 유지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5조는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즉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확답이 없다면 해당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도 이러한 확답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계약의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영향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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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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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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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이 몇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상고심 사건은 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전체 대법관의 중지를 모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도 위헌인 이상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 바람 나서 나간 배우자 대신 자식을 도맡아 키웠는데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다는 사람 등 온라인 댓글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었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견지 하에서 위 6호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사회의 변화 등을 이유로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 반면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점,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먼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대상이었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성년이 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남은 2000년 집을 나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별다른 직업 없이 갑남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갑남은 2012년부터는 그나마 부쳐주던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은 2012년경 을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을녀는 현재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남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갑남이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을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의사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갑남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을녀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 집을 나간 것이 현재 시점으로 15년 정도 흘렀으나, 갑남의 유책성과 을녀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대법원은 갑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을 보겠습니다.

병남과 정녀는 1970년 혼인한 후 1980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198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병남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정녀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병남은 1990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2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한편 병남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정녀는 별도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인 병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는 달리, 갑남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정녀에게 자력이 있어 축출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1980년 이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35년이 경과하여 병남의 유책성과 정녀의 정신적 고통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정녀가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탄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주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에 따라 병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결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태도, 즉 유책주의를 견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나열하여 하급심이 향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는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정평난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한 대법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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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친이 얼마전 작고하셔서 B씨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분을 받아오면 그 즉시 1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B씨 형제들은 아직까지 부동산등기마저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우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즉시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또한 B씨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A씨는 B씨의 채권자로서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동산은 B씨와 그 형제들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268조는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이러한 B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불가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A씨가 대위행사한 권리는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인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B씨 형제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3. 해결방법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이 힌트를 준 것처럼, 우선 A씨는 B씨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B씨 형제들이 지금처럼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B씨를 대위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다면, A씨는 B씨 형제들이 분할협의를 하기까지 아무런 방법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므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다시 B씨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는 물권법상의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상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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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는 이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에 부부상담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거나 부부 간 다툼이 잦다는 정도로는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혼이 손쉬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첫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첫번째 이혼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후 55시간 만에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간명한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국법의 틈바구니를 노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법 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재판의 내용 및 이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사업차 미국에 나간지 20년 된 A()는 국내를 오가며 가정을 꾸리던 아내 B씨를 배신하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마침 국내에 와 있던 B씨는 소장을 받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어물어물하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사이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위 이혼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달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주소지를 한국에 두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1차적 관할법원인 이상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할 경우 변론관할이란 것이 인정되어 원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는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A씨는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한 무변론 승소까지도 국내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혼무효를 주장하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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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할리우드의 유명커플이었던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이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인 수리 홈즈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톰 크루즈로부터 양육비로 1년에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케이티 홈즈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톰 크루즈야 워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유명배우이다보니 1년에 4억 원이라는 양육비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걸까요?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대략의 기준을 정한 표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평균 526,000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1,526,00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아이를 키울 장소가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합니다.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아이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물론 부부합산소득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고, 아이들의 나이는 7, 5살인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7세 자녀의 양육비는 평균 1,202,000, 5세 자녀의 양육비는 1,238,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244만원이지요.

만약 아내의 청구가 인정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갈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내는 244만 원 중 남편이 부답해야 할 몫인 1,464,000(=244만원*3/5)원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부담분은 부부합산소득 중 3/5가 남편의 소득인 점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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