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작성 연월일이 아님을 주의)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9조 제1).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의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2).

 

유언자는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가 없으며, 연월일·주소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유언증서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라).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71). 자필증서유언으로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66조에서 말한 것처럼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밀증서 자체에 연월일과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의 경우 유언 성립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유언 성립의 날은 유언서가 쓰여진 연월일이며,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 연월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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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 1066조 제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 가소 제2 1항 라류 제37). 이 방식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하다. 연월일 작성 필수. 없으면 무효.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이고,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60세 생일(연월일 특정 가능) 이러면 유효할 수 있다. 이는 유언의 성립시기, 2통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때 전·후 유언 불명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다.

1. 관련 판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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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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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관련 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검토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 죽기 2년 전에 큰 아들에게 엄마랑 작은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면 2년이 더 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써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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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을이 갑자기 사망하여 이를 을의 외아들인 병이 상속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평소 채무가 아주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045조 제2). 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5조 제1)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민법 제187), 상속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49).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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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B, C3남매로서 평소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아버지께 한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 아버지는 A를 딱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BC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확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BC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A는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BC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BCA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원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과연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결국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상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결국 A가 한 상송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확약서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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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약속 홍수의 시대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산다. 그 약속에는 시간 약속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팔기로 하는 약속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곤 한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구두로 한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들 생각한다. 이에 더 나아가 무상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구두로 체결한 계약 역시 양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법률 사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입증 방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특정 재산을 교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증여 계약의 경우에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까? 

 

증여는 크게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즉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증여이든, 구두에 의한 증여이든 모두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증여 계약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구두 증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필자도 실제로(특히 술자리에서) 다 기억하지도 못 할 수많은 구두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와 같은 구두 증여 계약 역시 원칙적으로는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두 증여 계약 전부에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감당하지 못 할 양의 어마어마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증계 계약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할 방법 역시 없어 사건들이 적체되어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의 경우, 이행이 될 때까지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민법 제555조). 단, 구두 증여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미 일부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대로의 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두 증여 계약과 같이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 체결에서의 서면은 반드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의 형식이 증여 계약서의 엄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령 문서의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편짓글 역시 증여 계약에서의 서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 상 서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므로 기왕 증여 계약을 체결할 진실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정확하게 증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여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정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  

요컨대(물론 여담임을 미리 밝힌다) 이 글을 읽는 이가 받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당일날 받도록 노력하자, 안 되면 각서라도 남기자. 반면 주는 입장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확보를 위하여.. 내일로 미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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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많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법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속 포기의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한 내(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기한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의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2. 상속 포기 신고서의 작성

상속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할 것)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signature)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정법원의 조치(포기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사건은 가사 라류 비송사건으로 가사 마류 비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정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인 요건을 심리하여 심판 형식으로 재판한다. 신고가 정당하면 상속포기 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신청인들은 상속 포기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4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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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 그러나 최근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어 가족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민법 제269).

 

2.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6).

 

3.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뜻이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하여도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포괄수증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태아는 나중에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 유추적용). 따라서 태아의 출생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출생이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사후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4.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전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목록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1월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

원래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의4),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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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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