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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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일반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가사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이송에만 한두달씩 걸려 당사자는 애가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요? 

 2. 이혼에 부수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아내가 바람 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장모의 지나친 간섭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바람 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경우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덜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자료의 현실화가 멀어 3년의 불륜관계에도 위자료는 1~2천만 원이 고작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논외로 하고,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순수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남았을 때에도 위 사건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의 대상이 됩니다.

4. 나가며

가사사건을 다수 다루며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높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까지 양 당사자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인 조정위원 및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및 재판장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조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참 고맙다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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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B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준비 도중 B와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을 결심한다. AB는 약혼을 하며 이미 예물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AB에게 자신이 사준 예물반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2. 약혼예물반환의 법적 성격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약혼예물은 혼인을 예정하며 주고받는 것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예물반환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두 질문은 1)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답해 보겠습니다.

3.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약혼예물반환청구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일단 혼인을 하였다면 이후 혼인이 파국을 맞이한다 해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되어 예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크게 억울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과정서부터 잡음이 발생하더니 결국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던 자신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무감에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런 사연들에 있어서까지도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예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책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

파혼 당사자라 하여 누구든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책자에게 약혼예물의 반환까지 구할 염치가 없는 것은 맞겠으나, 유책자의 예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위 판결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민법은 해제의 경우 유책자이든 아니든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약혼의 해제의 경우에만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 판례 또한 유책자의 경우 반환할 수 없다고 할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쌍방의 과실 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나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사안에서 AB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한 것으로, 이를 일방의 특별한 유책사유에 의해 파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B는 각자 상대방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준비과정에서 B가 크게 잘못하여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A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B에 대해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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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경 본 칼럼을 통하여 필자는 불효자방지법의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효도를 조건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자, 부모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린 사례와 최신 판례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지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생을 고생하여 마련한 과수원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었고,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온 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에만 익숙했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후에는 봉양은커녕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내려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갑 할아버지와 을 할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법 55612호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5562항은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558조는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부분은 해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구요.

결국 갑 할아버지 내외가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과수원은 아들 것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조카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돌보고 사후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약속 받고 과수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과수원을 받은 후에는 병 할아버지 내외를 전혀 찾아보지 않았고, 백내장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참던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에게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과수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자신을 무시하자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를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조카인지 아들인지만 빼고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이 노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민법 5561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의 부담이 예정된 부담부증여로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의무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사례의 노부부는 조카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사례의 경우

노부부는 2003년말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뻔한 스토리와 비슷하게 아들은 노부부를 제대로 모시기는커녕 함께 살면서도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막말까지 이어지자, 결국 노부부는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언뜻 먼저 소개해드린 첫번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시점과 수증자가 아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는 효도각서가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부모자식 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고 보아, 노부부의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들의 구체적 부양의무가 규정된 부담부증여인 이상 쌍무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자인 노부부는 수증자인 아들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에서 효도각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난 번 소개드린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부부는 가슴만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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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부부인 A와 B가 이혼하려고 한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남편인 A에게는 3천만 원의 빚만 있었고, 부인인 B는 가진 재산이 없었다. 남편인 A는 3천만 원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1천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  

2. 채무의 분담만을 위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 받을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분배 받을 목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참고하여 봅시다. 부부의 재산을 다 모아도 분할할 재산은커녕 빚만 남아 있다면 A는 빚이라도 B와 분할해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A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부부재산에 소극재산인 채무만이 남은 경우 그 소극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후 2013년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만 남은 경우 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 채무분할 가부의 판단 기준

위 2013년 판결은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분할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경우와 달리, 소극재산의 분할은 법원이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의 필요성과 그 분담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극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소극재산의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유를 들어 채무 분담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법원이 A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는 은행 대출금 3천만 원이 생활비를 위해서 빌린 것인 점, A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들어 채무 분담의 필요성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판결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로 보는 반면, 2013년 판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나, 다만 재산관계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법원도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채무 분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개념이 채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의 분할이나 공동을 위해 사용한 채무의 분할은 그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이상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의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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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요즘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눈길을 끄는 집안 다툼이 있다면, 단연코 롯데그룹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눈길까지 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싸움에 이어 이번에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까지 나서서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2. 관련규정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성년후견인제도의 소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이지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령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사업체의 운영권을 넘긴다는 등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년후견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이 된다면, 거래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과의 법률행위가 유지될 것인지 취소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5조는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즉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다른 확답이 없다면 해당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에게도 이러한 확답의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피성년후견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측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계약의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어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로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영향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고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고통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모두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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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아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배우자 일방이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3.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판례는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근무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사한 사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협의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을 통해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였는지 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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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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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느냐 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 교육,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아이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판례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양육자는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라 해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 중 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는 1) 아이가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어머니의 수입이 더 많은 점, 3) 아이도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아이의 현재 거주지가 어머니 측의 거소였으며 거주 환경이 훌륭하였는데, 법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거주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보통 어머니로 지정되나요?

대법원은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현재 아버지와 거주중인데 거주환경이 양육에 적합하다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수의 판결에서 어린 나이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 쪽을 더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자의 성장과 복지인 만큼,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참작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은 아버지가, 6개월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다만, 법원은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일방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원칙적으로 양육하되 다만 매월 4일간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인용하여 공동양육에서 일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혼 이후에도 감정적 대립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인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리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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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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