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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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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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작성 연월일이 아님을 주의)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9조 제1).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의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2).

 

유언자는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가 없으며, 연월일·주소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유언증서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라).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71). 자필증서유언으로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66조에서 말한 것처럼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밀증서 자체에 연월일과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의 경우 유언 성립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유언 성립의 날은 유언서가 쓰여진 연월일이며,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 연월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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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 1066조 제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 가소 제2 1항 라류 제37). 이 방식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하다. 연월일 작성 필수. 없으면 무효.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이고,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60세 생일(연월일 특정 가능) 이러면 유효할 수 있다. 이는 유언의 성립시기, 2통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때 전·후 유언 불명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다.

1. 관련 판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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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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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관련 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검토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 죽기 2년 전에 큰 아들에게 엄마랑 작은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면 2년이 더 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써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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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을이 갑자기 사망하여 이를 을의 외아들인 병이 상속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평소 채무가 아주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045조 제2). 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5조 제1)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민법 제187), 상속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49).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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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B, C3남매로서 평소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아버지께 한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 아버지는 A를 딱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BC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확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BC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A는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BC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BCA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원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과연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결국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상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결국 A가 한 상송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확약서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된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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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우에서, 상속인이 특별수익자로서 어차피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금액만 조금 바꿔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지난 글에도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글의 경우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이 아닌 6억 원, 미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여동생 정에게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병의 채권자 A는 정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지난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병이 미리 받았던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권마저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어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은 몰랐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미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담보재산이 될 재산이 감액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남매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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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 등을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줘버리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병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동생 정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모두 정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사업을 하느라 정신 없는 자기 대신 여동생 정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병의 채권자인 A는 병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 갑 할아버지가 남긴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3억 원의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 할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번에는 수치를 달리 적용하여서,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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