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관련 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검토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 죽기 2년 전에 큰 아들에게 엄마랑 작은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면 2년이 더 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써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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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B, C3남매로서 평소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아버지께 한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 아버지는 A를 딱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BC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확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BC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A는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BC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BCA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원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과연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결국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상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결국 A가 한 상송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확약서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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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돌아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남긴 빚을 자식들이 떠안게 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그 빚이 어린 손자들에게 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김갑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인인 이갑순 할머니, 자녀인 김을돌(아들), 김을순()은 가족회의 끝에 김을돌, 김을순이 상속을 포기하고 이갑순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갑돌 할아버지에게는 재산 보다는 빚이 많았기에 상속포기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돌 할아버지의 채권자는 김을돌의 자녀인 김병돌, 김병순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돌씨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다니, 왜 그런 것일까요?

 

2. 법령의 규정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00(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판례의 태도

위 법조문만 봐서는 갑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을돌, 을순씨만 아니라 병돌, 병순 학생도 포함되니 병돌, 병순도 상속인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돌, 병순의 아버지인 을돌씨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을돌씨와 공동상속인인 갑순 할머니가 계신 이상 병돌, 병순은 상속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법조문만 봐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판결).

, 갑돌 할아버지의 자녀인 을돌, 을순씨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인 갑순 할머니와 손자녀인 병돌, 병순 학생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을돌, 을순씨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갑순 할머니만 단독 상속인이 되었겠지만요.

결국 갑돌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병돌, 병순 학생에게 상속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을돌씨는 자신도 감당이 어려웠던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맙니다. 갑순 할머니나 돌아가신 갑돌 할아버지로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겠지요.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병돌, 병순 학생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9조 제1),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갑돌 할아버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병돌, 병순이 법원에서 다투다가 병돌, 병순 역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날에 비로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중략)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후략)

 

4. 덧붙이는 말

흔히 법원은 법서에 적힌 내용을 칼같이 집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정의 부분에 있어서만은 얼마든지 인지상정을 고려해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례인 것 같네요.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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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많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법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속 포기의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한 내(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기한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의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2. 상속 포기 신고서의 작성

상속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할 것)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signature)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정법원의 조치(포기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사건은 가사 라류 비송사건으로 가사 마류 비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정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인 요건을 심리하여 심판 형식으로 재판한다. 신고가 정당하면 상속포기 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신청인들은 상속 포기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4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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