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것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된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관련 판례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3. 검토

민법 제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위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 죽기 2년 전에 큰 아들에게 엄마랑 작은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부양을 제대로 안 한다면 2년이 더 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써 할 수 있다는 뜻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만약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을이 갑자기 사망하여 이를 을의 외아들인 병이 상속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병은 평소 채무가 아주 많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45조 제1).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045조 제2). 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5조 제1)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46조 제2).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민법 제187), 상속 재산이 분리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49). 여기서 제3자란 상속인의 채권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051). 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본문). 그러나 질권·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써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리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