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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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친이 얼마전 작고하셔서 B씨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분을 받아오면 그 즉시 1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B씨 형제들은 아직까지 부동산등기마저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우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즉시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또한 B씨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A씨는 B씨의 채권자로서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동산은 B씨와 그 형제들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268조는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이러한 B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불가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A씨가 대위행사한 권리는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인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B씨 형제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3. 해결방법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이 힌트를 준 것처럼, 우선 A씨는 B씨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B씨 형제들이 지금처럼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B씨를 대위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다면, A씨는 B씨 형제들이 분할협의를 하기까지 아무런 방법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므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다시 B씨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는 물권법상의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상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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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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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남과 을녀는 4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병, 정을 자녀로 낳아 길렀다. 갑남은 거주하고 있던 고급빌라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사망 5년 전 을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은 유일한 상속재산이 이미 어머니에게 모두 이전된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아버지로부터 유독 사랑 받았던 동생과 달리 병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은 어머니인 을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법원은 판단은 어떠할까 

 

2. 관련법규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위 민법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사안의 고급빌라의 가격이 70억 원이라면, 원래 어머니인 을녀의 상속분은 30억 원, 병과 정은 각 20억 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을녀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을녀가 갑남의 배우자로서 40년을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이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을녀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하여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갑남이 을녀에게 소유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병은 어머니에게 증여된 70억 원 전부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어머니인 을녀가 갑남과 평생을 함께 한 반려임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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