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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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가.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 이 경우, 상속인들은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부족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사망과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민법 제1112).

나. 협의 분할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대법원 판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1).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판).

다. 법원에 의한 분할 - 협의 성립되지 아니한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민법 제1013조 제2).

 

 

2. 상속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상속등기의 방법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법원의 등기실무에서도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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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우에서, 상속인이 특별수익자로서 어차피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금액만 조금 바꿔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지난 글에도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글의 경우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이 아닌 6억 원, 미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여동생 정에게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병의 채권자 A는 정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지난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병이 미리 받았던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권마저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어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은 몰랐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미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담보재산이 될 재산이 감액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남매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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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 등을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줘버리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병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동생 정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모두 정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사업을 하느라 정신 없는 자기 대신 여동생 정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병의 채권자인 A는 병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 갑 할아버지가 남긴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3억 원의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 할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번에는 수치를 달리 적용하여서,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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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1). 그러나 최근 가족들 간에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어 가족들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민법 제269).

 

2.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6).

 

3.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청구인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뜻이 같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공동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그가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라서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고 하여도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고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아 그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포괄수증자(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율에 의한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므로그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태아는 나중에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청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의 유추적용). 따라서 태아의 출생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출생이후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고사후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자 등도 승소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4.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취지는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라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는 취지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특정함으로써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해달라는 것인지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재산에 대하여만 심판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전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재산목록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기여분결정청구기간의 지정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고(1월 이상), 그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기여분 결정청구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

원래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가액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의4),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병합하여 심리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둔 것입니다.

 

6.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만약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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