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A씨는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사업실패로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부친이 얼마전 작고하셔서 B씨가 형제들과 함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상속분을 받아오면 그 즉시 1억 원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B씨 형제들은 아직까지 부동산등기마저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

 

우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즉시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또한 B씨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A씨는 B씨의 채권자로서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동산은 B씨와 그 형제들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됩니다.

 

그 후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268조는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이러한 B씨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불가하다라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A씨가 대위행사한 권리는 B씨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인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재산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건에서 B씨 형제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3. 해결방법은?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이 힌트를 준 것처럼, 우선 A씨는 B씨 형제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B씨 형제들이 지금처럼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B씨를 대위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한다면, A씨는 B씨 형제들이 분할협의를 하기까지 아무런 방법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므로,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A씨는 B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다시 B씨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지면 공동상속인 간의 공유관계는 물권법상의 공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상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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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우에서, 상속인이 특별수익자로서 어차피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금액만 조금 바꿔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지난 글에도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글의 경우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이 아닌 6억 원, 미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여동생 정에게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병의 채권자 A는 정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지난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병이 미리 받았던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권마저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어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은 몰랐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미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담보재산이 될 재산이 감액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남매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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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 등을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줘버리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병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동생 정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모두 정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사업을 하느라 정신 없는 자기 대신 여동생 정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병의 채권자인 A는 병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 갑 할아버지가 남긴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3억 원의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 할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번에는 수치를 달리 적용하여서,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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