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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