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B, C3남매로서 평소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아버지께 한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 아버지는 A를 딱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BC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확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BC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A는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BC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BCA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원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과연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결국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상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결국 A가 한 상송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확약서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된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많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법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속 포기의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한 내(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기한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의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2. 상속 포기 신고서의 작성

상속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할 것)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signature)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정법원의 조치(포기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사건은 가사 라류 비송사건으로 가사 마류 비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정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인 요건을 심리하여 심판 형식으로 재판한다. 신고가 정당하면 상속포기 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신청인들은 상속 포기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4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