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느냐 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 교육,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아이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판례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양육자는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라 해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 중 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는 1) 아이가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어머니의 수입이 더 많은 점, 3) 아이도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아이의 현재 거주지가 어머니 측의 거소였으며 거주 환경이 훌륭하였는데, 법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거주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보통 어머니로 지정되나요?

대법원은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현재 아버지와 거주중인데 거주환경이 양육에 적합하다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수의 판결에서 어린 나이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 쪽을 더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자의 성장과 복지인 만큼,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참작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은 아버지가, 6개월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다만, 법원은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일방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원칙적으로 양육하되 다만 매월 4일간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인용하여 공동양육에서 일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혼 이후에도 감정적 대립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인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리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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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할리우드의 유명커플이었던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이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인 수리 홈즈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톰 크루즈로부터 양육비로 1년에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케이티 홈즈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톰 크루즈야 워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유명배우이다보니 1년에 4억 원이라는 양육비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걸까요?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대략의 기준을 정한 표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평균 526,000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1,526,00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아이를 키울 장소가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합니다.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아이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물론 부부합산소득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고, 아이들의 나이는 7, 5살인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7세 자녀의 양육비는 평균 1,202,000, 5세 자녀의 양육비는 1,238,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244만원이지요.

만약 아내의 청구가 인정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갈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내는 244만 원 중 남편이 부답해야 할 몫인 1,464,000(=244만원*3/5)원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부담분은 부부합산소득 중 3/5가 남편의 소득인 점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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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부진과 임우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로 지난 주말이 살짝 들썩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지인의 푸념이 들려왔다. 그들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을까.

주로 연예인, 공인 등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

이혼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 기자나 방청객이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다.

2.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한달 안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4. 한번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어 조정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

5. 감정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한다. 조정은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 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어느 정도 조건만 합치한다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6.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용이하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더 편리하다.

7.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내 이혼이야기가 세간의 화재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이혼으로 종결시키면 된다. 단 이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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