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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18 [법무법인 대지]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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