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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1.09 [법무법인 대지]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는 이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에 부부상담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거나 부부 간 다툼이 잦다는 정도로는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혼이 손쉬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첫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첫번째 이혼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후 55시간 만에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간명한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국법의 틈바구니를 노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법 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재판의 내용 및 이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사업차 미국에 나간지 20년 된 A()는 국내를 오가며 가정을 꾸리던 아내 B씨를 배신하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마침 국내에 와 있던 B씨는 소장을 받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어물어물하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사이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위 이혼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달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주소지를 한국에 두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1차적 관할법원인 이상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할 경우 변론관할이란 것이 인정되어 원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는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A씨는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한 무변론 승소까지도 국내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혼무효를 주장하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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