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일반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가사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이송에만 한두달씩 걸려 당사자는 애가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요? 

 2. 이혼에 부수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아내가 바람 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장모의 지나친 간섭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바람 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경우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덜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자료의 현실화가 멀어 3년의 불륜관계에도 위자료는 1~2천만 원이 고작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논외로 하고,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순수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남았을 때에도 위 사건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의 대상이 됩니다.

4. 나가며

가사사건을 다수 다루며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높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까지 양 당사자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인 조정위원 및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및 재판장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조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참 고맙다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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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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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이 몇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상고심 사건은 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전체 대법관의 중지를 모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도 위헌인 이상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 바람 나서 나간 배우자 대신 자식을 도맡아 키웠는데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다는 사람 등 온라인 댓글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었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견지 하에서 위 6호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사회의 변화 등을 이유로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 반면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점,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먼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대상이었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성년이 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남은 2000년 집을 나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별다른 직업 없이 갑남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갑남은 2012년부터는 그나마 부쳐주던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은 2012년경 을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을녀는 현재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남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갑남이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을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의사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갑남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을녀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 집을 나간 것이 현재 시점으로 15년 정도 흘렀으나, 갑남의 유책성과 을녀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대법원은 갑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을 보겠습니다.

병남과 정녀는 1970년 혼인한 후 1980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198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병남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정녀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병남은 1990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2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한편 병남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정녀는 별도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인 병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는 달리, 갑남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정녀에게 자력이 있어 축출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1980년 이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35년이 경과하여 병남의 유책성과 정녀의 정신적 고통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정녀가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탄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주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에 따라 병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결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태도, 즉 유책주의를 견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나열하여 하급심이 향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는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정평난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한 대법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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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는 이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에 부부상담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거나 부부 간 다툼이 잦다는 정도로는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혼이 손쉬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첫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첫번째 이혼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후 55시간 만에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간명한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국법의 틈바구니를 노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법 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재판의 내용 및 이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사업차 미국에 나간지 20년 된 A()는 국내를 오가며 가정을 꾸리던 아내 B씨를 배신하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마침 국내에 와 있던 B씨는 소장을 받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어물어물하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사이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위 이혼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달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주소지를 한국에 두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1차적 관할법원인 이상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할 경우 변론관할이란 것이 인정되어 원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는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A씨는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한 무변론 승소까지도 국내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혼무효를 주장하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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