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 부양이 사회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야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대신 재산까지 대부분 상속했기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으나, 요즘에는 부모님 봉양을 장남이 꼭 맡아야 한다고 보지도 않고,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도 잦기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장남이 상속까지 모두 받은 후,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시 사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 검토

네 자녀를 둔 한 노부부가 장남 가족과 살며 생전에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16,000만 원 가량을 장남에게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 남은 재산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다른 남매 셋은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장남이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다 상속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장남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혔듯이 노부부는 이미 남은 재산 하나 없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장남에게 물려주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장남의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었고, 기여분 청구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1 4) 이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남매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은 이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3.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의 관계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시 사안에서도, 우선 장남의 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심판청구가 각하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상속재산이 남아 있어 장남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장남의 기여분 주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장남은 미리 증여받은 1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1.6× 1/4 × 1/2)을 남매 셋에게 주어야 하고, 결국 본인은 1억 원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유류분이란 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류분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요.

향후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유류분 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한 현재의 대법원 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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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우에서, 상속인이 특별수익자로서 어차피 상속권이 없었던 경우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의 금액만 조금 바꿔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지난 글에도 나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 글의 경우와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억 원이 아닌 6억 원, 미리 받은 아파트의 시가가 3억 원이 아닌 1억 원이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병은 여동생 정에게 아버지가 남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다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병의 채권자 A는 정을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지난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글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병이 미리 받았던 아파트의 가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병은 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권마저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결어

본격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방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은 몰랐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미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담보재산이 될 재산이 감액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남매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요.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입증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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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 등을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켜 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줘버리는 경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 법원은 이 경우도 사해행위취소가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경우

갑 할아버지는 처인 을 할머니,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돌아가시면서 시가 4억원의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들 병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빚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병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걱정되고 그간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여동생 정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모두 정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사업을 하느라 정신 없는 자기 대신 여동생 정이 어머니를 많이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병의 채권자인 A는 병이 채무초과상태임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재산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분 판단의 대상재산은 모두 7억 원입니다. 갑 할아버지가 남긴 시가 4억 원의 아파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3억 원의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2억 원(=7억 원 * 2/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병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병은 갑 할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이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병이 행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 번에는 수치를 달리 적용하여서,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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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칼럼에서도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남 상속이 당연시되던 어르신들 세대의 사고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 수십년 간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과의 생각과 달리 자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 역시 상속인의 형평을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상담사례 

자수성가한 갑 할아버지에게는 아내 을, 아들 A, B이 있습니다갑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주택, 1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갑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인 A에게만 지원을 해왔고, 특히 20년 전 A에게 증여한 토지는 현재 10억 원의 시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은 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을 할머니마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A가 남은 상속재산마저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정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갑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A에게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반환 시에는 갑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총 14억 원입니다. 

. 유류분침해분의 산정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14억 원 중 법정상속분인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B의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B 4억 원의 2/7 1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그 차액인 8,600만 원의 유류분침해분이 인정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당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증여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B와 동일한 항렬의 자녀이므로 B와 동일하게 2억 원의 유류분이 인정됨에도 이를 8억 원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 A에게 8,6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A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갑 할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 및 보험금에서는 B는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대부분의 재산분할 분쟁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극에 치달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제시되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마지노선으로 이해한 후 쌍방의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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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 사후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유류분을 제외한 재산이나마 특히 아픈 손가락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유언을 정확히 남겨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유언은 필연적으로 그 의사를 남긴 분에게 직접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여 유언을 남기기에, 오늘은 유언의 방식 중에서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의 규정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사례

가. 전문 중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서울 A구 B동 C아파트 1동 101호는 딸에게 남긴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할아버지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서 아랫부분에는 작성연월일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까지 하였지만 별도로 주소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경우 유언장 작성자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아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별도의 주소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며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주소지 빌딩의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에 자서한 경우

을 할머니는 서울 A구 B동 101번지 C빌딩을 소유하면서 해당 빌딩의 최상층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을 할머니는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겼는데, 별도로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유언을 남긴 종이가 빌딩 임대사업용으로 인쇄해둔 것이라 용지 자체에 C빌딩의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 주소는 을 할머니의 자서로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유언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 소유 부동산 중 일부의 주소는 기재되었으나, 실제 거주하던 주소지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병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서울 A구 B동 집 기타 등등)”이라는 내용으로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언장 말미에는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고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병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A구 B동이었고,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만으로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거주하던 곳의 주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언장 작성 시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유언장이 담긴 봉투에만 주소가 기재된 경우

정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에 넣었고, 봉투 입구에 자신의 성을 딴 한자를 써넣어 봉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유서’라는 글씨와 주소, 성명을 자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번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보아 정 할머니의 유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다양한 판시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엄격한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법원은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가 고인이 평소 남기던 뜻과 같다고 하더라도 유언 자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훗날을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일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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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남과 을녀는 4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병, 정을 자녀로 낳아 길렀다. 갑남은 거주하고 있던 고급빌라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사망 5년 전 을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은 유일한 상속재산이 이미 어머니에게 모두 이전된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아버지로부터 유독 사랑 받았던 동생과 달리 병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은 어머니인 을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법원은 판단은 어떠할까 

 

2. 관련법규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위 민법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사안의 고급빌라의 가격이 70억 원이라면, 원래 어머니인 을녀의 상속분은 30억 원, 병과 정은 각 20억 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을녀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을녀가 갑남의 배우자로서 40년을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이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을녀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하여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갑남이 을녀에게 소유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병은 어머니에게 증여된 70억 원 전부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어머니인 을녀가 갑남과 평생을 함께 한 반려임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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