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작성 연월일이 아님을 주의)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1069조 제1).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의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2).

 

유언자는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가 없으며, 연월일·주소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유언증서에 대한 내용임을 주의하라).

비밀문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 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비밀문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71). 자필증서유언으로 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66조에서 말한 것처럼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비밀증서 자체에 연월일과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의 경우 유언 성립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유언 성립의 날은 유언서가 쓰여진 연월일이며,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 연월일이 아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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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 1066조 제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 가소 제2 1항 라류 제37). 이 방식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하다. 연월일 작성 필수. 없으면 무효.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이고,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60세 생일(연월일 특정 가능) 이러면 유효할 수 있다. 이는 유언의 성립시기, 2통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때 전·후 유언 불명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다.

1. 관련 판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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