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통상 가사사건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일반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거나 가사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결정되면, 법원의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이송에만 한두달씩 걸려 당사자는 애가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사건의 관할은 어디일까요? 

 2. 이혼에 부수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아내가 바람 핀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장모의 지나친 간섭 등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와 바람 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일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경우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까지, 간통죄로 상간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용서하고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간통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덜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위자료의 현실화가 멀어 3년의 불륜관계에도 위자료는 1~2천만 원이 고작인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자료의 현실화는 논외로 하고,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에 부수하지 않은 순수한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의 관할이며,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가정법원에 제기했다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남았을 때에도 위 사건은 민사법원의 관할이 되어 이송의 대상이 됩니다.

4. 나가며

가사사건을 다수 다루며 느끼는 것은,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로높다는 것입니다.

가사사건은 감정적인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쟁점까지 양 당사자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인 조정위원 및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및 재판장은 이러한 가사사건의 특색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조건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기보다 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법원의 관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참 고맙다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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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AB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준비 도중 B와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을 결심한다. AB는 약혼을 하며 이미 예물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AB에게 자신이 사준 예물반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2. 약혼예물반환의 법적 성격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약혼예물은 혼인을 예정하며 주고받는 것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받은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예물반환에 관하여 가장 많이 하시는 두 질문은 1) 혼인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약혼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답해 보겠습니다.

3.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약혼예물반환청구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물의 소유권은 증여 받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일단 혼인을 하였다면 이후 혼인이 파국을 맞이한다 해도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되어 예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크게 억울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준비과정서부터 잡음이 발생하더니 결국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던 자신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무감에 혼인만 하였을 뿐 결혼생활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런 사연들에 있어서까지도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예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하여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책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

파혼 당사자라 하여 누구든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책자에게 약혼예물의 반환까지 구할 염치가 없는 것은 맞겠으나, 유책자의 예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위 판결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민법은 해제의 경우 유책자이든 아니든 서로 간에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약혼의 해제의 경우에만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위 판례 또한 유책자의 경우 반환할 수 없다고 할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쌍방의 과실 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나 쌍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결론

사안에서 AB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파혼한 것으로, 이를 일방의 특별한 유책사유에 의해 파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B는 각자 상대방에게 지급한 약혼예물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혼준비과정에서 B가 크게 잘못하여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A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B에 대해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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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부부인 A와 B가 이혼하려고 한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남편인 A에게는 3천만 원의 빚만 있었고, 부인인 B는 가진 재산이 없었다. 남편인 A는 3천만 원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1천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한다.  

2. 채무의 분담만을 위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 받을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분배 받을 목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참고하여 봅시다. 부부의 재산을 다 모아도 분할할 재산은커녕 빚만 남아 있다면 A는 빚이라도 B와 분할해서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A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부부재산에 소극재산인 채무만이 남은 경우 그 소극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후 2013년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극재산만 남은 경우 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가 배척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 채무분할 가부의 판단 기준

위 2013년 판결은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분할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경우와 달리, 소극재산의 분할은 법원이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의 필요성과 그 분담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극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소극재산의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유를 들어 채무 분담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법원이 A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는 은행 대출금 3천만 원이 생활비를 위해서 빌린 것인 점, A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들어 채무 분담의 필요성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 판결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로 보는 반면, 2013년 판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나, 다만 재산관계의 청산 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법원도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채무 분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부별산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개념이 채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나,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의 분할이나 공동을 위해 사용한 채무의 분할은 그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이상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의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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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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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느냐 입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 교육, 양육·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아이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판례는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양육자는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는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 있는 자라 해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 중 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는 1) 아이가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 어머니의 수입이 더 많은 점, 3) 아이도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아이의 현재 거주지가 어머니 측의 거소였으며 거주 환경이 훌륭하였는데, 법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거주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자는 보통 어머니로 지정되나요?

대법원은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단지 어머니라는 이유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현재 아버지와 거주중인데 거주환경이 양육에 적합하다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상당수의 판결에서 어린 나이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 쪽을 더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자녀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자의 성장과 복지인 만큼,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참작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은 아버지가, 6개월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다만, 법원은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일방을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원칙적으로 양육하되 다만 매월 4일간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양육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인용하여 공동양육에서 일방이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혼 이후에도 감정적 대립이 아직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인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각 당사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도리어 사건본인의 양육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조항을 강제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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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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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이 몇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상고심 사건은 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전체 대법관의 중지를 모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도 위헌인 이상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 바람 나서 나간 배우자 대신 자식을 도맡아 키웠는데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다는 사람 등 온라인 댓글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었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견지 하에서 위 6호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사회의 변화 등을 이유로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 반면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점,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먼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대상이었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성년이 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남은 2000년 집을 나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별다른 직업 없이 갑남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갑남은 2012년부터는 그나마 부쳐주던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은 2012년경 을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을녀는 현재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남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갑남이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을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의사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갑남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을녀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 집을 나간 것이 현재 시점으로 15년 정도 흘렀으나, 갑남의 유책성과 을녀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대법원은 갑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을 보겠습니다.

병남과 정녀는 1970년 혼인한 후 1980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198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병남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정녀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병남은 1990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2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한편 병남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정녀는 별도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인 병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는 달리, 갑남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정녀에게 자력이 있어 축출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1980년 이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35년이 경과하여 병남의 유책성과 정녀의 정신적 고통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정녀가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탄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주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에 따라 병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결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태도, 즉 유책주의를 견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나열하여 하급심이 향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는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정평난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한 대법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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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는 이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에 부부상담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거나 부부 간 다툼이 잦다는 정도로는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혼이 손쉬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첫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첫번째 이혼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후 55시간 만에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간명한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국법의 틈바구니를 노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법 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재판의 내용 및 이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사업차 미국에 나간지 20년 된 A()는 국내를 오가며 가정을 꾸리던 아내 B씨를 배신하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마침 국내에 와 있던 B씨는 소장을 받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어물어물하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사이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위 이혼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달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주소지를 한국에 두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1차적 관할법원인 이상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할 경우 변론관할이란 것이 인정되어 원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는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A씨는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한 무변론 승소까지도 국내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혼무효를 주장하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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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할리우드의 유명커플이었던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홈즈는 이혼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아이인 수리 홈즈의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현재는 톰 크루즈로부터 양육비로 1년에 4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가 적다는 이유로 케이티 홈즈가 양육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죠.

톰 크루즈야 워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유명배우이다보니 1년에 4억 원이라는 양육비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걸까요?

 

2.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대략의 기준을 정한 표를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선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평균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부합산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평균 526,000원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 3세 미만 아이 한명의 양육비는 1,526,00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합산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20만 원의 양육비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아이를 키울 장소가 도시라면 가산, 농어촌이라면 감산합니다. 도시의 생활비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이지요.

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가산,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또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아이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됩니다. 더불어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에도 양육비는 가산됩니다. 물론 부부합산소득에서 평가되지 않은 부모의 재산상황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아내가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은 300만원이고, 아이들의 나이는 7, 5살인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7세 자녀의 양육비는 평균 1,202,000, 5세 자녀의 양육비는 1,238,0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244만원이지요.

만약 아내의 청구가 인정되어 아이들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갈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내는 244만 원 중 남편이 부답해야 할 몫인 1,464,000(=244만원*3/5)원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부담분은 부부합산소득 중 3/5가 남편의 소득인 점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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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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