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아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배우자 일방이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3.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판례는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근무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사한 사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협의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을 통해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였는지 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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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법원은 통상 ‘본 재산분할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또는 당연히 내 재산인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인 남자와 병원 직원인 여자는 15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이혼조정을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여자 명의로 정리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절반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의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이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여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은 앞선 재산분할 조정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로부터 토지와 주식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남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한 경우

남자와 여자는 이혼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남자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확정된 후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공동명의인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여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미 이혼조정 과정에서 공동명의인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위 판결과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사실 남자가 혼인 전 재산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었고, 양 당사자 모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앞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조정은 ‘여자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조정이었다고 해석하고, 본건 자동차와 같이 남자의 단독 재산임이 분명한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소유권에 기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의 부제소합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앞선 재산분할 조정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자동차를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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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30여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끼리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안 일어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각서 써!”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부부 간에 작성한 각종 각서가 추후 이혼과정에서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2.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잦은 외도를 일삼던 남편에게 매우 화가 난 아내. 당장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다시 한번 더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실제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모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은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 여부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상간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외도를 일삼던 사람이 배우자에게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이를 다른 배우자가 받은 경우, 그 각서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제는 간통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각서는 간통의 유서(용서라는 의미)’로 인정되어 간통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간통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인 이상 당연히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구요.

 

 

4. 이혼하겠다는 각서

부인의 잦은 도박으로 지친 남편. 이제는 차라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3천만 원을 주면 이혼하겠다고 답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3천만 원 수령 시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을 받고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이나 이혼은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한 의사는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각서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위 각서를 가지고 구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은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청구를 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내가 작성한 각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요.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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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부진과 임우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로 지난 주말이 살짝 들썩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지인의 푸념이 들려왔다. 그들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을까.

주로 연예인, 공인 등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

이혼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 기자나 방청객이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다.

2.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한달 안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4. 한번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어 조정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

5. 감정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한다. 조정은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 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어느 정도 조건만 합치한다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6.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용이하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더 편리하다.

7.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내 이혼이야기가 세간의 화재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이혼으로 종결시키면 된다. 단 이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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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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