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채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2.07 [법무법인 대지] 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과 예외

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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