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민법 제 1066조 제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 가소 제2 1항 라류 제37). 이 방식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하다. 연월일 작성 필수. 없으면 무효.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이고,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60세 생일(연월일 특정 가능) 이러면 유효할 수 있다. 이는 유언의 성립시기, 2통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때 전·후 유언 불명확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역시 무효다.

1. 관련 판례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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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 사후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유류분을 제외한 재산이나마 특히 아픈 손가락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유언을 정확히 남겨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유언은 필연적으로 그 의사를 남긴 분에게 직접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필로 유서를 작성하여 유언을 남기기에, 오늘은 유언의 방식 중에서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의 규정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양한 사례

가. 전문 중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의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서울 A구 B동 C아파트 1동 101호는 딸에게 남긴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할아버지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서 아랫부분에는 작성연월일과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까지 하였지만 별도로 주소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경우 유언장 작성자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아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별도의 주소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며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주소지 빌딩의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에 자서한 경우

을 할머니는 서울 A구 B동 101번지 C빌딩을 소유하면서 해당 빌딩의 최상층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을 할머니는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겼는데, 별도로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유언을 남긴 종이가 빌딩 임대사업용으로 인쇄해둔 것이라 용지 자체에 C빌딩의 주소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 주소는 을 할머니의 자서로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유언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 소유 부동산 중 일부의 주소는 기재되었으나, 실제 거주하던 주소지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병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서울 A구 B동 집 기타 등등)”이라는 내용으로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언장 말미에는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고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병 할아버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A구 B동이었고, ‘암사동에서’라는 기재만으로는 할아버지가 실제로 거주하던 곳의 주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언장 작성 시 주소가 반드시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유언장이 담긴 봉투에만 주소가 기재된 경우

정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에 넣었고, 봉투 입구에 자신의 성을 딴 한자를 써넣어 봉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유서’라는 글씨와 주소, 성명을 자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번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보아 정 할머니의 유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다양한 판시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엄격한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법원은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가 고인이 평소 남기던 뜻과 같다고 하더라도 유언 자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훗날을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일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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