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민법 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 다른 일방 역시 위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임대차보증금이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제3자로부터 채무를 지면, 계약 상 채무자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남편 역시 연대해서 해당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사정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남편인 A씨가 아내인 B씨 몰래 C를 만나 내연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C씨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B씨 명의의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데, B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둘의 불륜을 알게 된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A씨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사용되었으므로, B씨 역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채무는 A씨에게 있을 뿐 B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832조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상간녀인 C씨가 내연남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B씨에게 일상가사채무로 인한 연대채무 책임을 지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3. 결어

일상가사채무의 예외에 대해서는 아직 누적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향후 상소심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채권관계와 달리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를 인정하는 취지가 채권자의 신뢰보호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내연녀가 부인에게, 또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월급봉투를 전부 아내에게 주고 아내가 가정경제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 수입으로는 재테크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내역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요즘에는 완전히 부부별산제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수입의 일부를 갹출해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끼리 서로의 월급여액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몰라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진행 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과 과거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정리하여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내역의 재산목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제도 

만약 위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거래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국토교통부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결어

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꾸려온 공동재산을 분할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일반 민사법원보다 재산조회신청을 매우 잘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여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의 근거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며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판결이 몇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고, 통상의 상고심 사건은 3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각 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전체 대법관의 중지를 모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판단하는데, 이렇게 내려진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죄도 위헌인 이상 각자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사람, 바람 나서 나간 배우자 대신 자식을 도맡아 키웠는데 이혼까지 당할 수는 없다는 사람 등 온라인 댓글란에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었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살피고,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의 견지 하에서 위 6호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일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사회의 변화 등을 이유로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협의상 이혼이 가능한 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미비한 점, 간통죄가 폐지된 반면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직 없는 점, 양성평등이 아직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경우

먼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대상이었던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남과 을녀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는 성년이 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남은 2000년 집을 나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딸을 낳았습니다. 을녀는 갑남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별다른 직업 없이 갑남으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갑남은 2012년부터는 그나마 부쳐주던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은 2012년경 을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을녀는 현재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갑남과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갑남이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을녀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며, 그 의사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갑남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3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을녀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즈음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남이 집을 나간 것이 현재 시점으로 15년 정도 흘렀으나, 갑남의 유책성과 을녀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판단 하에서 대법원은 갑남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처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을 보겠습니다.

병남과 정녀는 1970년 혼인한 후 1980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1983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병남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정녀와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병남은 1990년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현재까지 2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한편 병남은 별거 기간 중에도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정녀는 별도의 소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남편인 병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는 달리, 갑남은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고 정녀에게 자력이 있어 축출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1980년 이후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미 35년이 경과하여 병남의 유책성과 정녀의 정신적 고통을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정녀가 현재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파탄나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주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법원 항소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에 따라 병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4. 결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의 태도, 즉 유책주의를 견지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나열하여 하급심이 향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는 6명의 대법관이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정평난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한 대법관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는 말

 

국내에서는 이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조정절차에 부부상담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구나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거나 부부 간 다툼이 잦다는 정도로는 판사님이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이혼이 손쉬운 몇 개 주가 있습니다.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첫번째 결혼을 라스베가스에서, 첫번째 이혼도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후 55시간 만에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부부 중에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후 간명한 절차로 이혼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미국법의 틈바구니를 노려 법적 절차를 잘 모르는 배우자를 속이고 이혼재판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국내법 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2.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정재판의 내용 및 이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3. 구체적인 경우

 

사업차 미국에 나간지 20년 된 A()는 국내를 오가며 가정을 꾸리던 아내 B씨를 배신하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마침 국내에 와 있던 B씨는 소장을 받고도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어물어물하며 답변서도 내지 않은 사이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서야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위 이혼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와 달리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도 주소지를 한국에 두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1차적 관할법원인 이상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원래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할 경우 변론관할이란 것이 인정되어 원래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는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A씨는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 됩니다.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한 무변론 승소까지도 국내에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결국 법원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재판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혼무효를 주장하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는 말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법원은 통상 ‘본 재산분할 외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또는 당연히 내 재산인 것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인 남자와 병원 직원인 여자는 15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이혼조정을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여자 명의로 정리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절반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의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가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처분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이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자는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여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자 명의의 토지와 주식은 앞선 재산분할 조정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로부터 토지와 주식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남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한 경우

남자와 여자는 이혼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남자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확정된 후 남자는 여자에 대하여 공동명의인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여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미 이혼조정 과정에서 공동명의인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위 판결과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동명의인 자동차는 사실 남자가 혼인 전 재산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었고, 양 당사자 모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앞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조정은 ‘여자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조정이었다고 해석하고, 본건 자동차와 같이 남자의 단독 재산임이 분명한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소유권에 기해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의 부제소합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앞선 재산분할 조정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자동차를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는 말 

지난 칼럼에서도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남 상속이 당연시되던 어르신들 세대의 사고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 수십년 간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과의 생각과 달리 자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 역시 상속인의 형평을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상담사례 

자수성가한 갑 할아버지에게는 아내 을, 아들 A, B이 있습니다갑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주택, 1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갑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인 A에게만 지원을 해왔고, 특히 20년 전 A에게 증여한 토지는 현재 10억 원의 시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은 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을 할머니마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A가 남은 상속재산마저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정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갑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A에게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반환 시에는 갑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총 14억 원입니다. 

. 유류분침해분의 산정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14억 원 중 법정상속분인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B의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B 4억 원의 2/7 1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그 차액인 8,600만 원의 유류분침해분이 인정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당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증여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B와 동일한 항렬의 자녀이므로 B와 동일하게 2억 원의 유류분이 인정됨에도 이를 8억 원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 A에게 8,6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A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갑 할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 및 보험금에서는 B는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대부분의 재산분할 분쟁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극에 치달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제시되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마지노선으로 이해한 후 쌍방의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어가는 말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30여년을 따로 살아온 사람끼리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안 일어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각서 써!”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부부 간에 작성한 각종 각서가 추후 이혼과정에서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2.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잦은 외도를 일삼던 남편에게 매우 화가 난 아내. 당장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은 다시 한번 더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실제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모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므로, 남편은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도 여부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는 것이지 재산분할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상간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외도를 일삼던 사람이 배우자에게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이를 다른 배우자가 받은 경우, 그 각서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제는 간통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각서는 간통의 유서(용서라는 의미)’로 인정되어 간통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통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간통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인 이상 당연히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구요.

 

 

4. 이혼하겠다는 각서

부인의 잦은 도박으로 지친 남편. 이제는 차라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3천만 원을 주면 이혼하겠다고 답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3천만 원 수령 시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을 받고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이나 이혼은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분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한 의사는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각서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위 각서를 가지고 구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편은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며 이혼청구를 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내가 작성한 각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상황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요.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삼성의 이부진과 임우재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로 지난 주말이 살짝 들썩였다. 진정한 사랑은 정녕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지인의 푸념이 들려왔다. 그들은 왜 조정이혼을 신청했을까.

주로 연예인, 공인 등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를 선호한다.

이혼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가 원칙이다. 원래 법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 기자나 방청객이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다.

2. 본인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지만 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바쁜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정 신청절차를 선호하는 편이다.

3. 기간이 짧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조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한달 안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조정기일을 3개월 후로 잡고 있다)

4. 한번 성립되면 다시 다툴 수 없다.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항소, 상고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 그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결되어 조정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어떤 재판보다도 훨씬 더 빠른 기일 안에 사건을 끝낼 수 있다.

5. 감정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능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야만 한다. 조정은 서로간에 구구한 공방이나 증인, 증거가 필요 없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므로 어느 정도 조건만 합치한다면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다.

6. 증언이나 증거가 없을 때 용이하다. 조정은 기본적인 조정신청원인과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두 사람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주는 것이어서,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조정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분명치 않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더 편리하다.

7.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해 조정은 1/5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내 이혼이야기가 세간의 화재거리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조정이혼으로 종결시키면 된다. 단 이때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라...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