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지난 8월경 본 칼럼을 통하여 필자는 불효자방지법의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효도를 조건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자, 부모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해드린 사례와 최신 판례를 비교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지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생을 고생하여 마련한 과수원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었고,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온 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에만 익숙했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후에는 봉양은커녕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내려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갑 할아버지와 을 할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부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법 55612호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5562항은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558조는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부분은 해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구요.

결국 갑 할아버지 내외가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과수원은 아들 것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노부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조카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돌보고 사후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약속 받고 과수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과수원을 받은 후에는 병 할아버지 내외를 전혀 찾아보지 않았고, 백내장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참던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에게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과수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자신을 무시하자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를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조카인지 아들인지만 빼고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이 노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민법 5561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의 부담이 예정된 부담부증여로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의무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사례의 노부부는 조카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사례의 경우

노부부는 2003년말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는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뻔한 스토리와 비슷하게 아들은 노부부를 제대로 모시기는커녕 함께 살면서도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막말까지 이어지자, 결국 노부부는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언뜻 먼저 소개해드린 첫번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시점과 수증자가 아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슷하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는 효도각서가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부모자식 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고 보아, 노부부의 증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들의 구체적 부양의무가 규정된 부담부증여인 이상 쌍무계약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증여자인 노부부는 수증자인 아들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에서 효도각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난 번 소개드린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부부는 가슴만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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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평생을 고생하여 재산을 형성한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상속분을 받은 후 효도는커녕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노릇이지요.

국회의원 일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은 불효자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에 불효자 방지법 도입이 필요한 것일까요?  

 

2. 두 가지 경우의 비교

첫 번째 경우입니다.

갑 할아버지와 을 할머니는 딸 넷을 낳은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여 마련한 과수원을 비롯하여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주었고, 당연히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온 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일에만 익숙했고,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후에는 봉양은커녕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내려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 난 갑 할아버지와 을 할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556 1 2호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 할아버지 내외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과수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행히도 민법 556 2항은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558조는 이미 증여계약을 이행한 부분은 해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구요.

결국 갑 할아버지 내외가 아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은지 10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과수원은 아들 것으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아들 없이 딸만 둔 병 할아버지와 정 할머니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조카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돌보고 사후 제사봉행을 해줄 것을 약속 받고 과수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과수원을 받은 후에는 병 할아버지 내외를 전혀 찾아보지 않았고, 백내장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문병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참던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에게 자신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과수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카가 자신을 무시하자 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를 상대로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는 조카인지 아들인지만 빼고 모두 같은 사건입니다. 이 경우 결론은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민법 556 1 2호의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병 할아버지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의 부담이 예정된 부담부증여로 민법 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쪽 당사자는 의무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 할아버지 내외는 조카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 불효자방지법 도입의 필요성

결국 현행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미리 준 경우에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불효한지 6개월 내에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자식이 6개월 불효했다고 당장 소송을 할 리 만무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재산을 돌려받기도 어렵기에, 효도하겠다고 재산 받아간 자식이 불효해도 부모님으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현행 민법을 일부 개정해서 불효자 방지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산 증여 여부를 떠나서 자신을 낳고 돌봐주신 부모님에게 반포지효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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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칼럼에서도 같은 말로 시작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장남 상속이 당연시되던 어르신들 세대의 사고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 수십년 간 장남에게만 증여를 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박탈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과의 생각과 달리 자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법체계 역시 상속인의 형평을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상담사례 

자수성가한 갑 할아버지에게는 아내 을, 아들 A, B이 있습니다갑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의 주택, 1억 원의 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갑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인 A에게만 지원을 해왔고, 특히 20년 전 A에게 증여한 토지는 현재 10억 원의 시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B은 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을 할머니마저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A가 남은 상속재산마저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하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정리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갑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A에게 증여한 토지는 유류분반환 시에는 갑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총 14억 원입니다. 

. 유류분침해분의 산정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14억 원 중 법정상속분인 4억 원의 절반인 2억 원이 B의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B 4억 원의 2/7 1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그 차액인 8,600만 원의 유류분침해분이 인정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당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은 증여분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B와 동일한 항렬의 자녀이므로 B와 동일하게 2억 원의 유류분이 인정됨에도 이를 8억 원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 A에게 8,6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A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토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갑 할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주택 및 보험금에서는 B는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덧붙이는 말 

대부분의 재산분할 분쟁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자매끼리 갈등이 극에 치달을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제시되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마지노선으로 이해한 후 쌍방의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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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갑남과 을녀는 4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아오며 병, 정을 자녀로 낳아 길렀다. 갑남은 거주하고 있던 고급빌라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사망 5년 전 을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은 유일한 상속재산이 이미 어머니에게 모두 이전된 것에 매우 실망하였다. 아버지로부터 유독 사랑 받았던 동생과 달리 병은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은 어머니인 을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법원은 판단은 어떠할까 

 

2. 관련법규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3. 사안의 경우

위 민법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사안의 고급빌라의 가격이 70억 원이라면, 원래 어머니인 을녀의 상속분은 30억 원, 병과 정은 각 20억 원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분이 인정되므로 을녀가 3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을녀가 갑남의 배우자로서 40년을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한 생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이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을녀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하여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비록 갑남이 을녀에게 소유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두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병은 어머니에게 증여된 70억 원 전부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어머니인 을녀가 갑남과 평생을 함께 한 반려임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에서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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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약속 홍수의 시대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산다. 그 약속에는 시간 약속도 있을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팔기로 하는 약속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많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살고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곤 한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구두로 한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들 생각한다. 이에 더 나아가 무상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상식 중 하나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구두로 체결한 계약 역시 양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법률 사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입증 방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특정 재산을 교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증여 계약의 경우에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을까? 

 

증여는 크게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즉 구두에 의한 증여 계약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증여이든, 구두에 의한 증여이든 모두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증여 계약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구두 증여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필자도 실제로(특히 술자리에서) 다 기억하지도 못 할 수많은 구두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와 같은 구두 증여 계약 역시 원칙적으로는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두 증여 계약 전부에 엄격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감당하지 못 할 양의 어마어마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증계 계약 체결 및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할 방법 역시 없어 사건들이 적체되어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계약의 경우, 이행이 될 때까지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민법 제555조). 단, 구두 증여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미 일부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대로의 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두 증여 계약과 같이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 체결에서의 서면은 반드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서면의 형식이 증여 계약서의 엄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령 문서의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편짓글 역시 증여 계약에서의 서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 상 서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행 전에 두드러진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므로 기왕 증여 계약을 체결할 진실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정확하게 증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여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정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  

요컨대(물론 여담임을 미리 밝힌다) 이 글을 읽는 이가 받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당일날 받도록 노력하자, 안 되면 각서라도 남기자. 반면 주는 입장이라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확보를 위하여.. 내일로 미루자.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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