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아둔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일찍부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배우자 일방이 퇴직하지 않아 장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바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3.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판례는 ‘퇴직급여’가 임금의 후불적 성격 및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근무하는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급여와 유사한 사례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그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결론 

협의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판결을 통해 조정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적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근무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였는지 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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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부부들은 물론 중장년층 부부들까지 이른 바 황혼 이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에 대한 분할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공무원 출신 남편의 퇴직연금을 아내가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보통 일반의 재산 분할은 이미 형성된 재산임에 반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강한, 장래에 발생할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남편의 공무원 퇴직 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아내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 남편의 퇴직연금은 비록 퇴직 후에 받는 장래적 성격의 금원이긴 하나 이와 같은 금원 지급의 기초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협력으로 함께 이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보통, 일반 재산의 경우, 가사를 전담한 아내에게 30%의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 분할하고, 최근에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40%까지 인정하는 것이 추세이다. 퇴직연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결국 ① 아내가 맞벌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②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 생활을 유지하여 아내가 부부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초기부터 퇴직시까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최대 50%의 비율까지 인정하고 있다. 반면, 가사를 전담하고, 남편의 공무원 재직 기간 26년 중 24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아내에 대해서는 35%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바란다.

 

Posted by 법무법인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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