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가 사망하자 채무자 A의 상속인인 E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한다. 채권자 B, C, D 중 B와 C만이 상속인 E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고, 채권자 D는 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자 D가 채무자 A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은 E에게 상속재산의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는 변제 받을 수 있을까?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위 사안의 B와 C)은 한정승인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들은 어찌되는 것일까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 D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권자 D가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례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 D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록 신고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상속인 E가 채권자 D의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한정승인자가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변제를 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9조 본문).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34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그 뒤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신고한 채권자인 B와 C에게 배당변제를 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채권자 D도 그 잔여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이는 한정승인을 한 뒤에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 등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부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을 증명될 수 있다면, 상속인 E는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들은 그 한정승인 신고여부를 떠나서 상속인 E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속인이 일간지 등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32조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여 어느 상속채권자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인 E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하지 못한 채권자 D가 상속인 E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 D는 상속인 E에 대하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속인이 이미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는 전부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즉,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정승인인 상속인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상속인이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아니고 유효한 변제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E가 채권자 D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채권자 D는 지급받은 금원을 상속인 E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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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B, C3남매로서 평소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A는 최근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졌고, 아버지께 한번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연세가 많고 편찮으신 아버지는 A를 딱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BC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결국 A는 추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확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BC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한 A는 자신에게도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BC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BCA에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원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과연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 검토

결국 A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상 상속 포기의 의사 표시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의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결국 A가 한 상송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형제들끼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작성한 상속포기확약서 등은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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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돌아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남긴 빚을 자식들이 떠안게 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그 빚이 어린 손자들에게 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김갑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인인 이갑순 할머니, 자녀인 김을돌(아들), 김을순()은 가족회의 끝에 김을돌, 김을순이 상속을 포기하고 이갑순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갑돌 할아버지에게는 재산 보다는 빚이 많았기에 상속포기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돌 할아버지의 채권자는 김을돌의 자녀인 김병돌, 김병순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을돌씨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받게 되다니, 왜 그런 것일까요?

 

2. 법령의 규정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000(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판례의 태도

위 법조문만 봐서는 갑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을돌, 을순씨만 아니라 병돌, 병순 학생도 포함되니 병돌, 병순도 상속인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돌, 병순의 아버지인 을돌씨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을돌씨와 공동상속인인 갑순 할머니가 계신 이상 병돌, 병순은 상속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법조문만 봐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판결).

, 갑돌 할아버지의 자녀인 을돌, 을순씨가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인 갑순 할머니와 손자녀인 병돌, 병순 학생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을돌, 을순씨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갑순 할머니만 단독 상속인이 되었겠지만요.

결국 갑돌 할아버지의 채권자가 병돌, 병순 학생에게 상속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을돌씨는 자신도 감당이 어려웠던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맙니다. 갑순 할머니나 돌아가신 갑돌 할아버지로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겠지요.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병돌, 병순 학생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9조 제1),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갑돌 할아버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병돌, 병순이 법원에서 다투다가 병돌, 병순 역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날에 비로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중략) 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후략)

 

4. 덧붙이는 말

흔히 법원은 법서에 적힌 내용을 칼같이 집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인정의 부분에 있어서만은 얼마든지 인지상정을 고려해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판례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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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많았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법제는 상속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상속 포기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상속 포기의 방법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정 기한 내(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고, 해당 기한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의 날이 아니고 ‘상속 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반드시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이다.

 

 

2. 상속 포기 신고서의 작성

상속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할 것)한 후, 상속인마다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signature) 또는 날인하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다.

 

3. 상속개시 전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에는 상속인의 이익이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상속포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단독상속을 하려고 상속 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정법원의 조치(포기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사건은 가사 라류 비송사건으로 가사 마류 비송사건과는 달리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정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인 요건을 심리하여 심판 형식으로 재판한다. 신고가 정당하면 상속포기 심판서를 만들어서 이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신청인들은 상속 포기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14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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